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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특별지원 신청방법
2024. 2. 24. 13:53목차
치솟는 물가에 전기 요금까지 인상되어 힘드셨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. 바로 영세 소상공인 진기요금 특별지원입니다.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 지원금제도는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. 지원받으실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. 특별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 대상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모두들 꼭 지원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1.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
특별 지원 대상으로는 크게 3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집니다.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/법인 사업자여야 하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.
(1)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 23년 12월 31일 이전
-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함
- 2024년 개업한 소상공인이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불가능
(2) 연매출 3천만 원 이하
-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한 소상공인인 경우 특별지원 가능 (연매출 기준 :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한 매출액)
ex) 공급가 기준 하루매출 10만 원 -> 한 달(22일 영업일) 기준 220만 원 -> 1년 2640만 원 (전기세 감면혜택 가능)
- 23년 중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 환산 방식을 활용함
ex)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, 23년 매출액 (11월 15일 ~ 12월 31일) 400 만원이라면 1달 200만 원 x 12개월로 환산하여 2,400만원으로 간주 (전기세 감면혜택 가능)
(3)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/법인 사업자
- 사용 중인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중 하나이거나 주택용 중 비거주용이어야 함
2.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
해당 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지만, 예산 소진 시 바로 종료되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방문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하단 버튼 클릭 후 8p 확인)
필요한 서류는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을 한 직접계약자(대부분이 이것에 해당)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며 자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1) 직접계약자
이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, 한국전력이 협력해 별도의 서류 없이 대상자 확인 후 문자메시지 통보 하였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기만 누르시면 됩니다. 신청 후 감면액은 매달 고지서의 전기요금에서 감면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➤ 필요 정보 : 신청자명(대표자명)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
2) 비계약 사용자
비계약사용자는 타인 명의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거나 전기 요금 고지서 없이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 등입니다.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건물주나 이전 사업자, 가족 명의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➤ 필요 정보 : 신청자명(대표자명)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
구분 | 특성 | 제출서류 (23.1월 ~ 24년) |
타인명의 |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( 이전 사업자, 건물주, 가족 등) |
*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→ 한전 또는 구역전기 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 요금 고지서 |
사무소 등 별도관리 |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(관리사무소 등이 발금)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| * 관리비 고지서 사본 → 직접계약자 (관리사무소 등)가 비계약자 사용자에게 발급 |
기타 (자율관리) |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 | *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→ 납부기간, 금액 빛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|
3.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
➤ 직접계약자 : 2월 21일 ~ 4월 20일
➤ 비계약사용자 : 3월4일 ~ 5월 3일
접수 개시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,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.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/짝제를 적용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➤ 온라인 신청 방법
4. 자주 묻는 질문 FAQ
자주 묻는 질문 중 가장 많이 질문할 것 같은 4가지 질문을 뽑아와 봤습니다. 하단 버튼 링크를 통해 전체 FAQ 내용도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(1)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➤ 전기 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확인이 어려울 경우, 전기요금 고지(청구)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(123번)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.
(2) 공고일(24.2.15) 직전 폐업하였습니다. 지원 가능한가요?
➤ 불가능합니다. "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"은 공고일 기준(24.2.15)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.
(3) 개업을 2024년에 하였습니다. 지원이 가능한가요?
➤ 불가능합니다.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"23.12.31"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 (휴업포함)인 사업체입니다.
(4) 사업자가 여러 개입니다. 사업마다 지원이 되나요?
➤ 불가능합니다. 1인 다수 사업체 (법인/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가능합니다.
여기까지 소상공인 전기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신청 기준이 연매출 3천만 원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간편한 신청으로 전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